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1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의
선거운동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은 추진하는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게 경력을 쌓게 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히 특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전선거운동이나 관권선거 운동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거운동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