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서
농업부문 협상은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김충실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는 필요 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결실이 무엇이며,
협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협상전략과 그 결실을 분배할 국내대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제자로 나선
한신대 이해영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정부의 협상은 비민주적인데다가
불투명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FTA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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