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교사 성과급제도가 호봉기준으로 책정돼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 초.중.고등학교의 68%가,
경북에서는 87%가 성과급 지급 등급 산정때
호봉을 50%이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과급 지급 등급 산정때
호봉을 100% 반영하고 있는 학교도
대구에서는 131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40%를 넘었고,
경북에서는 무려 80% 가까이 됐습니다.

교육부 지침에는
성과급 지급 등급 책정은
보직 여부, 포상실적,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해 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