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기술혁신 등에
앞으로 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성문 의원은
"WTO 규정 위반과 해당 부처 반대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 통과 유보대가로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과
내년 추가 예산증액 600억 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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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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