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행정당국은 같은 도로의 다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까지 도로를 넓혔는데
문제의 이 도로는 아파트 터로 만들었습니다.
주민 불편은 외면하고
시행사에게 큰 이익을 주는 셈인데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이 도로와 연결된 다른 아파트.
법에 따라 건물이
도로에서 3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이 아파트 건물은
시행사의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폐도 결정으로 더 이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 면적이 아파트 전체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에서도
혜택을 봅니다.
하나의 단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주민편의시설도
하나만 지으면 됩니다.
◀INT▶대구시청 관계자
"(폐도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쪽에 백 세대,
저쪽에 백 세대 같으면
이쪽에 백 세대에 해당하는 만큼 설치하고
저쪽에 백 세대에 해당하는 만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폐지되는 구간과 연결된 도로의 다른 부분은
해당 아파트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C.G ---------- 그러니까 2년 전 옆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량 증가와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이유로 기부체납을 하게 하면서까지
도로를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이 도로는 아파트 부지로 바꾼 겁니다. ----------------------------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권상원/주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시행사에게 특혜 준다..."
윈칙도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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