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국회에서는 '균형 발전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지방의 지역구 의원이 '하향평준화는 안된다'며
지방분발을 촉구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별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공청회는 정부 개정안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릴것이라는
우려쪽에 무게 중심이 쏠렸습니다.

◀ＳＹＮ▶ 변창흠
정부 입법 예고안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말자체를 다 빼버렸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이름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개정안의 핵심인
5+2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ＳＹＮ▶이강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은)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똑같이 병치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수도권을 다른쪽으로 똑같은 개발 단위로
만들기 위한 개념적인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ＳＹＮ▶노영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
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막판, 지방 지역구 의원이
정부안이 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켜 세우며 수도권과 경쟁을 강조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ＳＹＮ▶이종혁
하향 평등이 국가 발전의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지역과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을 위축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전 근대적 발상을 벗어나자고 하는게....

◀ＳＹＮ▶배병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결국
광역 개발 특별법에 의한 논리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없애자는 논리에
의한다는것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S/U)이같은 논란에다 여야가 예산안 논쟁으로 충돌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또 한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지역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