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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수 진정.탄원 사건 해결 미지수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1-05 11:46:42 조회수 115

경찰의 검찰 지휘 내사사건 거부가 잇따르면서
대구지검이 당분간 진정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이 부족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경찰이 계속해서 진정.탄원 사건을
거부하는 마당에 검찰까지 가만히 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지검 차원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정.탄원 사건을 정상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에 한 달에 수백건씩 쏟아지는
진정.탄원사건을 검찰이 적은 인력으로
경찰에 지휘를 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을 호소하는 국민들만
해결이 늦어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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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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