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찰이
검찰의 내사사건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은 대검찰청에 보고만 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의 한 간부 검사는,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내사사건
지휘 거부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구요.
기관 이기주의가 없어야 합니다"하며
밖으로 대 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였어요.
네~~, 국민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해도
서로 밥그릇 싸움질이나 하니
어디 외국 수사기관 하나 수입해야 할
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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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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