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다시 공영형 사립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교육부가 추진했던 공영형 사립대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깎여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관련 정책연구비 10억 원이
새롭게 반영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에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ＩＮＴ▶정우식 담당관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사립대 재정운영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공익이사로 바꾸는 거버넌스 개편,
이런 구조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마련 이쪽으로 개념이 변경됐습니다"

'지역밀착형' '지방정부연계형'
공영형 사립대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지방으로 넘어오는 셈입니다.

◀ＩＮＴ▶ (CG)안현효 대구대 교수/
공영형사립대추진협의회 정책연구단
"지방정부도 있고,지역사회도 있고,지역경제나
지역산업이나 지역노동,교육청도 있거든요.
교육,연구,봉사의 전체 차원에서 지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공영형 사립대의
모형을 구체화해보자 이런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대학들은 프라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다를게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문주 부의장/영남대학교 교수회
"(대학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지 않고선,
즉 거버넌스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선
지역에 실제로 기여하고,즉 하나가 되는
방법에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쉽지가 않다"

사립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정부에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