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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한 자릿수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어
세금 걷기도 점점 힘들어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란 말은
사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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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군위군은 올해 재정자립도를 5.2%를
예상합니다.
해마다 5%대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한해 3천 3백억 원 예산 가운데
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천 7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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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른 군 단위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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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청도, 성주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 재정자립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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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군위군 관계자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통 국비 예산 편성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요청해서
사업을 따 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더 빨리 줄어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에
손을 더 벌리게 되고,
자치는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INT▶김태운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S/U]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역량이 위축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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