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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의 시장이나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올해 넉 달 치 실태는 어떤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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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g) 제 뒤로 보이는 한정식집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가장 자주 사용한 곳입니다. 총 세 번,
직원 45명과 방문해서 134만 원을 썼는데요.. 김영란법 영향으로 한 명 식사비가 3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고 괜찮은 식당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의 구청장, 군수는
어디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 근처에 있는
중국음식점을 가장 많이 갔습니다.
넉 달 동안 직원 백십여 명과 여섯 번 방문해
모두 23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하지만 7곳의 구청장·군수는
사용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와 달성군은
몇 명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달성군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냈는지
결재 방법조차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 구·군의회들은 8곳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와 인원을 공개하고
북구의회의 경우 사용 시간까지 나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우리 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시간과 인원을 뺀다는 얘기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일 년에 업무추진비 1억 6천만 원을 쓰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사용한 장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사용한 장소를 공개하는 곳은 7곳,
참여 인원을 공개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예천군은 업무추진비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 없다보니 처벌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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