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역대 대통령들이 단두대처럼 철폐하겠다,
총량제 실시하겠다, 전봇대 뽑겠다고 한 것이
모두 규제를 두고 한 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규제 개혁에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구시청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는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는
대구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체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규정에 따라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어
절반 정도는 비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김경호/0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체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사실 한국 사람을 느끼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외국인들끼리만 자는 거는 참 재미가 없어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잔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주재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과장들도 참석했습니다.

◀ＩＮＴ▶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신산업과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장의 어려움이 지역 산업 특성과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s/u)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전이나 환경과 같은 필요한 규제들이
경제 논리에 밀려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안전과 환경과 국민의 생명, 공정거래.. 공익을 위한 규제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크게는 자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작게는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는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