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 동구의회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만들려다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선거철 사회적 기업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기철 동구청장이
영향력을 넣은, 이른바 '뒤끝'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회적기업은 직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대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사회공헌활동도
합니다.

당연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이원재/대구 동구 00사회적기업 대표
"기초지자체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간에 민관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져야 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4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s/u) "대구 동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동구청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지난 2006년 현행법을 어기고 만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지난 11일 이번에는
반대 8명, 찬성 7명으로
관련 조례는 무산됐습니다.

(cg) 동구청은 사회적기업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 조례는 물론이고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의 조례에도
이런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배기철 당시 동구청장
후보가 사회적기업 비하 발언으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는데,

◀ＳＹＮ▶배기철/당시 동구청장 후보
"사회적기업을 약자들이, 또 실력이 없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혁신 동구, 사회적 경제에 동구의 미래가 있다? 큰일 납니다. 사회적경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 무산이 동구청장의
'뒤끝'에서 나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도근환 대구 동구의원(사회적경제 조례안 대표 발의)
"그런 조항들이 문제가 되면 조례를 공포해 놓고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물며 제가 몇 달 동안 조례 만들면서 담당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와 처음 협의할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 15곳이
사회적기업 조례 30건을 만들었고,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포함해
전국 기초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160여 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