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기부터 시작해

1인 자영업자 지급 기준까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기준을 앞다퉈 완화해

대상을 늘리고 있는데,

대구는 기존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 대구시는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 이하를 버는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cg)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소득은 비교적 정확하게 조회되지만

시간은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대구시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라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cg) 1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 달에 만3천 원 이하를 내야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cg) 대구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에 주지만

전남은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기준을

자체적으로 2만 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cg) 대전 역시 처음에는 대구와 같은 기준으로

신청을 받다가 민원이 폭주하자 최근

2만 9천 원 이하를 내는 시민으로 기준을 올려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ＩＮＴ▶ 대전시 관계자

"1인 가구 갭(차이)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많이 이의를 제기해서 조금 현실화시킨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시민이

정작 긴급 생계자금을 받기 가장 까다로운

겁니다.



◀ＩＮＴ▶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이고, 대구시가 자율적으로 피해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면 된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긴급 생계자금 신청은 66만 건 정도.



지금까지 절반인 33만 건 정도만 검증이 끝났고

이 가운데도 60%만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정하지 못한 보류 판정도

8천 건이 넘습니다.



◀ＩＮＴ▶ A씨(4월6일 신청)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청했고) 해당이 되는데 연락을 해도 시청에 전화 해 봐도 연락이 안 되고.. 모두 연락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 자체를. 받아도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ＩＮＴ▶ B씨(4월8일 신청)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데 (행정복지센터) 답변이 전산 고장 났다고, 컴퓨터 고장 나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동사무소 전화하면 매번 그래요. 그게 아마 일주일 다 되어 가요"



(s/u) 빠른 지급을 위해 정확한 소득 계산을

포기했다지만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게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