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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를 틈타
대구 수성구청이 구의원과 짬짜미해
관제사업으로 전락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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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 사업 공모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한달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대구 지자체가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c.g]어제(그제)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말해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 신청해 보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c.g]해당 문자를 받은 구의원 중 한명인
A 구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앞두고 이런 연락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습니다.
s/u]대구시 조례를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INT▶ 장지혁 팀장/대구참여연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관 주도로 그냥 실적 쌓기용으로 이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수성구청은 코로나 19사태로 신청이 저조해
홍보를 부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
시 연계 사업을 빼고 올해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0억 원 규모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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