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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저소득층 소비쿠폰 '낙인 효과' 우려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4-29 21:30:05 조회수 63

◀ANC▶

대구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카드 한 장이 아니라 받는 금액에 따라

40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 두 종류로

여러 장 발급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임을

노출하는 이른바 '낙인 효과'를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가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입니다.



40만 원이 충전된 빨강-파랑 태극무늬 카드와

10만 원이 충전된 흰색 카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불카드들이

디자인도 독특하고 색깔도 눈에 띄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사용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s/u)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각종 수급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임이 드러나는 연탄 쿠폰이나

각종 바우처는 사용하는 곳이 한정돼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대구 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번 기초생활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긴급 재난기금인데 이것이 색깔이 좀 달라져서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나 차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카드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14만 원이 배정된

저소득 3인 가구는 40만 원짜리 선불카드 두 장 10만 원짜리 세 장으로 카드만 다섯 장입니다.



대구시는 선불카드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어 여러 장 만들 수밖에 없고

카드업체에서 10만 원짜리와 40만 원짜리

두 종류로만 제작하기로 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 선불카드 제작 비용으로

대구에서만 4억 원 정도 들지만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국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의 사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 다른 곳으로 쓰이면 안 된다,

그러러면 선불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돕고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라지만,



자원 낭비에다 받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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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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