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업이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텐데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의욕을 꺾고,

심지어 생존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대구경북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 많아,

지역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에서 산업용 특수윤활제를 만드는

이 업체는 최근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리급 직원 A씨가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16년 한 업체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갖고 퇴사하면 고액 연봉과 차량 유지비,

보너스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바로 생산 관련 서류와 설비 사진 등

자료를 USB에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빼돌렸습니다.



A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업체는 공장을 차려

똑같은 제조설비를 설치했지만,

제품 생산 직전 덜미를 잡혔습니다.



직원 A씨 등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수개월 만에

빼앗길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ＩＮＴ▶박홍배 부사장/

기술 유출 피해 업체

"세계적 브랜드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연구 개발에만 우리 직원들의 30% 이상의 연구원들이 투입돼서 개발해온 핵심기술입니다."



c.g]이처럼 영업비밀을 유출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 겪습니다.



대기업처럼 기술 유출을 막을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고,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거액의 돈 등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의 86%가 중소기업 피해였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법적 대응이

다소 쉬워지고 형사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ＩＮＴ▶손승우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그것(영업비밀)을 유출 당했을 경우에 유출 당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어렵게 인증을 한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초범인 경우엔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입증을 못 해서 무죄로 많이 풀려나오고요."



중견·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에서도

이제 기술 발전뿐 아니라 기술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