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의 구·군청들은

여러 종류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청,

즉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구·군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거 참가해

과연 적절한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시 구·군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다양한 이름의 이 위원회에는 모두

해당 구·군의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cg) 이처럼 대구의 구·군의회 의원

열 명 중 아홉 명이 해당 위원회 위원입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3.2개로

중구가 0.7개, 남구 의원들은 한 명당

4.5개에 가입돼 있습니다.



(cg) 위원회 네 개 이상 소속된 경우가 42%,

이 가운데 세 명은 위원회 8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좀 더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ＩＮＴ▶A 구(군)의원

"더 심도 있게 알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런

도움도 되거든요?"



(s/u) 지역 주민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면과 함께 무엇보다

집행부인 구·군청을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심하게는 유착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까지

받습니다.



(cg) 이 때문에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참가하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ＩＮＴ▶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사실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고,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위원회 참가도 문제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는 질문에

자신이 몇 개에나 소속된 지 조차 모르는

의원도 있습니다.



◀ＩＮＴ▶B 구(군)의원

"저도 뭐 그렇게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가 봐요, 의무적으로"



◀ＩＮＴ▶C 구(군)의원

"저도 지금 8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안 갔거든요? (나머지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구·군청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기는

하지만, 명단만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ＩＮＴ▶도근환/대구 동구의원

"사실 조례상에 보통 위원회를 개최한다, 뭐 분기에 한 번 내지는 연간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면 위원회 기능이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으냐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든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원 한 명당 평균 1.8개에 참가하고 있어,

구군 의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