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 달서구의회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법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독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250만 원,

부의장은 120만 원,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8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업무추진비를 덜 쓰면

다음 달에 남은 돈을 쓸 수 있지만

예결위원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cg) 일 년에 네 번, 예결위가 열릴 때마다

예결위원장이 바뀌고, 또 예결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cg)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4월과 6월의

예결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더니

상당 부분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한도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구성된

지난달 예결위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ＩＮＴ▶달서구의회 제272회(7월) 예결위원장

"어차피 점심을 그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하잖아요, 회기 중에는? 저녁에 별도로 모여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모이는 게 안 쉽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s/u) 황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예결위원장들은 모두 정부의

'선 결제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당시 달서구의회 예결위원장

"정부 시책도 그때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선 결제를 하라고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cg) 정부 시책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얘긴데,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면 물건비,

즉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처럼

지출이 예정된 항목을 미리 내라는 내용입니다.



설사 식당의 간담회 비용을 선 결제한다 해도

정해진 간담회 날짜 전에 결제하라는 거지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했다며

가짜 서류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ＩＮＴ▶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의원들이 선 결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금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꼼수 해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것처럼

지난 4월23일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18만9천 원이 결제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던 A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게 아니라

지인이 사 준 것"이라며

지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cg) 해당 예결위원장들도 자신의 돈으로

따로 식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결제한 그 업무추진비는

언제 누구와 썼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대구 달서구의원

"바르게 쓰려면 일정을 맞췄지만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하는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달서구의회는 진상 조사나 환수,

윤리위원회 소집과 같은 조례에 규정된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