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 선임 없는 나 홀로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사건의 46.2%가
나 홀로 소송이었고,
대구지방법원은 5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17.9%, 국선 변호인은 29.5%로
역시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률 지식 수준이
상승한 탓도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