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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강행할지 중단할지를 이번 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25억 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180억 원짜리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주장과 함께,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여러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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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해소, 충분한가?>>
케이블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구시는 앞으로 20년간 케이블카
총매출액 3%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전남 여수시가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해 줄 때도 업체로부터 총매출액의 3%를
받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수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비 360억 원을 업체가 모두 부담했지만
대구시는 구름다리 사업 예산을
대구시가 모두 부담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업체로부터
이 사회공헌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INT▶이진련 의원/대구시의회
"다른 지역에는 민간업체가 건축물을 다 지어주고 수익을 나누고 나중에는 지자체에 돌려주는 형식인데 우리는 반대로 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다 지어주고 대구시가 케이블카를 위해서 다리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을 다 환원받으려면 60년이 걸립니다"
<<구름다리는 관광산업의 마술 지팡이?>>
(cg) 지난 2016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로 고용효과 만5천 명,
동화사와 케이블카 방문객은 177만 명에서
내년에는 5백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 것이라고 설명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시민원탁회의에서
대구시는 고용효과를 4천 명 정도로,
갑자기 1/4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관광 파급효과로 5년 동안 2천억 정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cg) 대구시는 이와 함께 최근 미곡교에서
신무교까지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팔공산 구름다리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부풀려진 경제 효과와 코로나19에 따른
변수까지 더해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자심사위원들을 속여서,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을,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계종이 반대하면 강제집행?>>
팔공산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계종 땅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4년이 넘도록 조계종으로부터
이 땅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흘립니다.
◀INT▶박희준/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동화사보다 조계종에서 좀 반대하시는 거 같은데 조계종에서 스님들 수행하시는 데 방해된다고 계속 입장을 고집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수용밖에 없습니다. 강제수용인데.."
대구시는 관련 전문가와 언론 등의 자문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름다리 설치사업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여전히
'특혜 의혹 사업'을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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