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 회사 법인에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이들 2명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
에어 나이프를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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