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후쿠시마 사고와 기후 변화 등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맞췄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7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설비 비중을 2031년 기준

16.5%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어땠을까?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원전의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G)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원전을 2035년 29%로 감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겁니다.



◀ＩＮＴ▶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핵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같이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 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2019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CG)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자문 결과 등을

검토했지만,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ＩＮＴ▶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감사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의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논란도 이번 감사원의 결과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