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토픽에도 오를 정도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의성 쓰레기산이
막대한 세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나대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의성군은 이대로 두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치 폐기물 처리에 289억 원을 쏟아부은
의성 쓰레기산에 또다시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 영 기자입니다.
◀영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의성 쓰레기산 현장.
지난 2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지금은 텅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불과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인 20만 8천여 톤의
방치 폐기물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해외 토픽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행정대집행을 끝내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의성군은 이곳에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환경부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4만 8천여 ㎡, 만 4,500평인 이곳에
내후년까지 생태서식습지와 탄소저감숲 등의
생태복원사업으로 자원순환 교육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인터뷰▶권기환/의성군 폐자원관리 담당
"낙동강의 하천·습지 생태축과
쓰레기산 일대의 산림·녹지축을 연결하여
파괴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하여
광역 생태체험장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원 사업에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85억 원이 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성군은 1년 8개월 동안
쓰레기산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국비 185억 원 등 총 289억 원을 투입됐습니다.
(S/S) 이호영 기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방치 폐기물을
처리했고 앞으로 개발할 이 땅의 주인은
의성군이 아닙니다.
폐기물 업체 법인 소유인데요. 게다가 지역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C/G)
설정 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의성군은 땅 소유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매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 처리와
생태복원, 땅 경매 등을 위해 최대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의성군이 압류한 채권은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 환수금 28억 원뿐으로
국고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김수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의성 쓰레기산은 결국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됐고,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됐고,
이 고통은 결국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와 방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감시망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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