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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드는 복지 수요..기어가는 인력 배치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6-17 22:13:17 조회수 195

◀앵커▶

저출생에 고령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요. 

정작 복지 일선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간 제대로된 복지행정이 이뤄질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예,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쌀 이거 10kg짜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놔둘게요

혼자 사는 할머니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자다가 혹시 제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 모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틀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안 하면 구청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런 대구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는 지난해만 한 곳에 평균 3천6백여 건으로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5천 개가 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 보통 사회복지직 공무원 네다섯 명이 이런 일을 처리합니다.

◀인터뷰▶이승후/대구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업무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업무 관리자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의 사회복지직 백 명 가운데 두세 명만 5급입니다. 

행정직 중 5급 비율보다 6% 포인트 낮습니다. 

6급의 경우는 행정직보다 17% 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대구시 복지국과 여성청소년교육국의 팀장 32명 중 사회복지직은 5명에 그칩니다.

구·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동장 141명 가운데 19명만 사회복지직입니다.

◀인터뷰▶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여전히 하위직에만 사회복지직이 대거 배치된 부분들은 복지 수요를, 또 시민의 복지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필요하지만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누수되는 사회복지가 없도록,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수요는 밀려들지만 사회복지인력 배치와 같은 대처는 기어가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동맥경화에 걸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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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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