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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지방의회 부활 30년‥아직도 '한계·미완성'

김건엽 기자 입력 2021-07-09 09:17:00 조회수 100

 ◀앵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아 왔는데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군사 정권에 의해 단절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건 1991년입니다.

경북도 의회도 1991년 7월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입법 활동 만큼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4대 경북도 의회는 조례 안이 42건에 불과했지만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11대 의회는 벌써 340건을 넘었습니다.

도민 제안도 크게 늘어나 주민 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우현 의장/경북도 의회

 "도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의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6%가 기초 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데 정당 공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문선 좋은 정치 시민넷 대표

 "중앙당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연 공천제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의회가 시민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데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게 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INT▶ 고우현 의장/경북도의회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자치 분권을 위해 타 시 도의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치뤄 지고 지방의회는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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