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국무총리 산하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여 조사 끝에 오늘(29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실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나 책임자 규명 등 핵심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조사 결과 불인정과 함께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이▶기자
포항지진 진상조사 위원회가 1년 넘게 진행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은 인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싱크▶이학은/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자극에 의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항지진에 앞서 규모 3.1 지진이 났을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지진 위험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또다시 수리자극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싱크▶이학은/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넥스지오 컨소시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여러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진감시와 정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넥스지오가 미소지진 발생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발지진 관리를 위해 마련한 신호등 체계를 임의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의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일부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로 끝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빠져 있다며 특검을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공원식/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 수사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거야 말로 겉핥기고 몸통은 빼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싱크▶이강덕/ 포항시장
"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의 마지막 진상조사에 기대를 걸어온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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