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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부실한 책임 규명"..지진 진상 조사에 잇따른 비판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8-03 09:19:39 조회수 159

◀앵커▶

포항지진 진상조사 위원회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번 조사 역시 산업부 등 핵심 기관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부족하고, 오히려 포항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포항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아▶기자

1년 3개월 동안 이뤄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가 지난 주 발표됐습니다.

◀싱크▶이학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되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에서는 결과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책임자 처벌 관련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규모 3.1 지진 발생 보고를 받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검찰 수사요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게 이유입니다.

◀싱크▶박종용/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부적절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감사원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7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국책사업을 주도한 정부 기관의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검찰 고발도 아닌 수사 요청에 그친 이번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공원식/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치에 불과하다."

포항시에도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책임 전가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계획서에 지진 관련 용어가 있었다며 포항시가 지진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사업주체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숨기는 상황에서 포항시도 알 수 없었다며,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규환/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팀장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포항시는) 인지가능성이 전혀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국책 사업에 대한 거여서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촉발지진의 주요 책임 기관인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특검 임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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