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9월 지난 2015년부터 포항시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도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발전 중 하나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며, 포항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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