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연구원도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용된 재판연구원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한 재판연구원은 60.8%에 이릅니다. 경북대는 0.6%로 17번째에 그쳤습니다.
또한 전국 로스쿨 25곳 중 서울의 로스쿨 6곳이 전체 재판연구원의 절반 이상을 배출했고 경북대 로스쿨은 4.2%, 영남대 로스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돼 신임 판사 가운데 지난해 절반 이상이 재판연구원 출신이 뽑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