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조사는 전문 기관인 '장애인 권인 옹호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북의 경우 사건은 많은데, 조사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인력과 예산 지원 같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
2016년, 경주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
이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서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의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부터 조사 인력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배예경/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회장
"또 2차, 3차 피해가 생길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조사를 좀 면밀하게 했었고. 그분을 이제 그 법원에 설 때도 옆에서 되게 조력을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거죠."
경상북도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17년! 경북에서는 한 해 300여건 안팎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은 데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강형구/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팀장
"2인 1조가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혼자 이렇게 가게 돼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히 여성 조사관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갑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피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강형구/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팀장
"제일 먼 데가 영양, 영주 그다음에 상주.. 이런 데는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요.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사 시간이 좀 짧게 되죠."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4월 해당 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경상북도청 관계자
"4월달에 국비 신청을 증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된 상태인데, 아마 복지부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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