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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업장내 도로 사고 반복에도 땜질 처방만...왜?

박성아 기자 입력 2021-11-14 20:30:00 조회수 8

◀앵커▶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내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문 앞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인도까지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박성아)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인은 대부분 차량 출입증이 나오지 않는 노동자들! 

이들은 포스코의 땜질식 대처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모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롤앤롤 분회장
"이동시간이 늘어나면 (작업할 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포항제철소 내 도로를 관리 감독할 법적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장 내 도로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은 단속 권한 자체가 없고 교통안전시설도 사업주 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장 내 도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고용노동부 관계자
"신호 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언급돼 있는 건 없거든요."

결국 제철소내 도로를 관리하는 건오롯이 사업주인 포스코의 몫인 겁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나마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해,

포항제철소내 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망사고가 난 지 불과 열 달 만에 포항제철소 안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터뷰▶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10월 13일)
"지금도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시설 개선을 통해 사람과 화물차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 시간을 나누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사업장 내 도로에까지 도로교통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인터뷰▶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
"(사업장내 도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도 도로로 볼 수 있게끔 법의 곳곳에 녹여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대책과 함께 사업주가 도로 안전 관리를 비용 지출로만 여기지 않고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우리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투자이지 비용이 아니다.' 라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 # 사업장내도로사고
  • # 포스코
  • # 포항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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