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 1호기의 설비 투자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제(25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 원전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지출된 비용 약 5,600억 원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월성 1호기 중단 결정 이전에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낸 만큼, 수명 연장에 들어간 비용은 정당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보전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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