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각 원전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 줄 예정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6개 원자력본부가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원전 인근 주민이나 지자체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원전 사업자가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이 언제 완료될지 사실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6개 원자력 본부에 임시 저장을 허용할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장을 전국에 짓도록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역 주민이나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는 공론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은 핵발전소 지역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고준위 핵 폐기물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원전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 지자체 21곳은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계획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한 뒤 CG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불과 6일 만인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원자력 진흥 위원회 회의를 27일 잡아 놨거든요. 27일 날 그냥 심의 의결 하겠다 이런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토론과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