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불거진 영덕사랑마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을 폐쇄하라고 행정 처분을 내린 지 넉 달이 다 돼 가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시설 법인이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10월, 장애인 학대로 논란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 시설, 영덕사랑마을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설 법인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폐쇄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20여 명의 장애인들의 생활은, 바뀐 게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만 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학대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인권 유린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박재희 영덕사랑마을대책위 간사▶
"시설 폐쇄 처분까지 내려졌던 인권 유린 시설에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고, 거주인 분들은 계속 학대 환경에 내몰리는 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 거주 시설에서도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북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시설 관리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 경북도의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도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렇죠. (도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또 맞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당 시설 법인은 임시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 관계자▶
"지금 시설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1월 시설 법인이 소송을 기각하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