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의 땅에 있는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무슨 이유인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 한 가운데가 2m 깊이로 파헤쳐 지고 듬성듬성 모래성이 쌓여있습니다.

맨바닥까지 골재를 파내면서 지하수가 차올라, 논은 연못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은 200평 남짓한 개인 농지로, 골재를 채취하면 안 되는 무허가 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수 년에 걸친 골재 채취로 인해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농민▶
"오랫동안 농사도 못 짓을 거고 지금 이 지하수를 다 파내서,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앞으로 농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시홍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농민▶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다 90% 말라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3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다 (방풀 씨앗을)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관할 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작업 중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 공문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업체의 불법 채취 현장을 적발했지만 행정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차례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만 했고 처벌은 한차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대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농민▶
"4~5번 정도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크게 뭐.. 저한테 답이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만 가고 있어요. 시간만.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데도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골재 채취를 단순 민원쯤으로 인식하는 듯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ＩＮＴ▶포항시 남구청 관계자
"민원 사항을 민원 제시한 사람하고 합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라고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했죠."

포항시 남구청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법을 개정해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