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사건 항소 비율, 2021년부터 증가세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10 10:00:00 조회수 150

감소세를 보이던 형사사건 항소 비율이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사건 항소 비율은 2018년 38.4%에서 2019년 37.7, 2020년 34.2%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38.1%, 2022년 상반기까지 39.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의 2022년 상반기 항소 비율은 전국 18개 법원 중 17번째로 낮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항소 비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5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