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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본격화

임재국 기자 입력 2022-11-16 09:43:16 조회수 75

◀앵커▶
경상북도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통합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엑스포를 지원하는 경주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통합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두 기관 통합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문화관광공사가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면 전출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는 다음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내년 3월 통합 법인 출범을 목표로 이달말쯤 조직 진단도 시작합니다.

◀경북도 관계자▶
"관광공사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할 예정이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보고,그러면 어느 정도 통합조직에 대한 안이 나올것 같고,직원들이나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경주에선 문화엑스포 보조금을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조례도 없이 매년 25억원의 보조금을 엑스포에 지원했고 통합이 되면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7년 법제처가 경남 거창군에 답변한 지방재정법 해석을 근거로 광역과 기초단체 공동 사업의 경우 두 단체 모두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엑스포도 도에선 지원조례가 있지만 시에선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1996년부터 같은 공동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재단이 없어지고 우리가 출자 출연하지 않은 관광공사에 넘어갈 때는 계속 지원하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건물 관리비와 솔거미술관 운영 등으로 보조금 지원했고 통합 과정에서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관계자▶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시의회에 변경 관련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고요. 관광공사쪽으로 엑스포가 들어가서 변경이 되다보니/출자출연기금 관련도 아마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문화 관광 분야 유사 기능을 통합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당초 통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추진 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CG 김상아)

  • # 경북문화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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