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뇬 6월까지 4년간 대구시와 구, 군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 828개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집행된 조례는 37.9%에 불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27개 조례 가운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조례는 68개로 53.5%를 차지했고, 기초의회에서는 북구 94.2% 동구 90% 서구 88.8% 예산집행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만든 조례를 중시하고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의원도 실적 쌓기용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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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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