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반환 항소하기로

김기영 기자 입력 2023-04-28 16:27:05 조회수 159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가산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유치를 대가로 산업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이자 등 409억 원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회수해 가자 이에 반발해 지난 2021년 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4월 14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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