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5-02 17:00:00 조회수 190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5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쓰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도 같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해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가중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습니다.

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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