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포항지역 택시업계가 포항시의 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항시가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 관련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택시업계는 당시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인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최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와 법인 택시 대표 등 포항지역 택시업계 관계자 23명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카드 단말기 등 장비 교체 과정에서 공급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포항시 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2년 전인 2021년에 이미 불거져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다가 인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정 수급액 7억여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택시 관련 보조금을 최대 5년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의 2023년 택시 관련 보조금은 카드 결제와 콜 수수료 등 연간 27억 원에 이릅니다.

◀정삼화 택시 팀장 포항시 대중교통과▶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라든지 보조금 지급 중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택시 면허 2,700여 대의 68%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시 조합 집행부가 보조금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개별 택시 기사들은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세금을 빼돌린 보조금 부당 수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
"버스에 이어서 택시 보조금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해당 업체 반발 때문인지 환수나 제재 조치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에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 7억 원을 낭비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포항시가,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CG 김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