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성명을 내고 농지 규제를 풀어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며,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농지규제만 해제한다면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농은 현재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농지가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을 낮춰 농업진흥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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