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에 창당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당 연합을 제안해 새진보연합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당원 평균 나이 27세'의 젊은 정당인만큼 여러 이슈에서 기존 정당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도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어야 했던 만큼 지역 기반이 약하고 따라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3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 포럼 21'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Q. 비례 의원으로만 두 번째 나오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의 의지가 높았습니다.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에 대한 조사도 했었고요. 실제로 경쟁력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선거 기획 실무까지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야권의 선거 연합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울산 북구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파열음을 보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민주당 공천 내홍이 있었고 저의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소임은 연합 정치를 잘 성공시켜서 이 연합이 승리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힘들게 경선에서 이기 올라왔는데, 용혜인이랑 2차전을 붙어야 되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또 자객이니 뭐니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려들, 이런 우려를 많이 좀 고민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마가 민주 연합 내에 또 다른 균열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 민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선거 연합을 처음 고민할 때 이야기했던 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연합 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 욕을 먹더라도 비례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 내부에 그렇다면 왜 용혜인이 비례 출마를 했느냐에 대한 당의 고민 당 차원에서의 고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비례 두 번이 쉬운 일이다라고들 몇몇 언론들에서 쓰기도 하는데 사실 소수 정당이 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새진보연합 추천 후보는 3명이고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는 새진보연합 내에서도 기본소득당 한 석, 그리고 사회민주당 추천 후보 한 명, 그리고 시민사회 추천 후보 한 명, 이렇게 그 세 석마저도 저희는 연합정치라는 취지에 맞게 좀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단 한 명 가능한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용혜인을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새롭게 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거기서 성과를 다시 낼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의정활동의 성과들과 영향력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더 나아가 무언가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선 의원으로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저는 기본소득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5석, 10석 이런 의석을 배출할 수 있었다면 많이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당 차원의 선택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관례적으로 비례 두 번을 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정당들에서, 거대 정당들에서는 비례 한 번 하면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고 기존의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 관례를 충실히 따라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과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소득당에서는 그런 관례가 아닌 당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22대 국회에서의 좋은 의정활동과 그 성과와 결과들로 국민들께 진심을 증명하고 또 설득해 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한동훈,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 시민사회수석 막말 관련돼서 목소리를 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지난번 약속 대련의 결과를 저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약속 대련의 끝이 폴더 인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 있었던 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보여왔던 그 오만과 독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국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강행하고 출국시켜 버리는 이 과정이 다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만들고 공산 전체주의를 이야기하고 했던 그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 다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어떤 지지 여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점에 대한 의식을 하고 뭔가 이제 좀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끝이 저번과는 다르게 폴더 인사가 아닐 수 있는지, 정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 정부하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동훈 특검법·민주당 공천 평가는?
저는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요? 검찰 권력으로 흥한 자 검찰 권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 같은 이슈들이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가 정말 검찰권을 활용해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정치의 영역까지 다 사법화되고 어떤 검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정치적 행위들을 틀어막아 왔던 지난 2~3년 간의 어떤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방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국민의 저항과 이런 흐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공천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희 당의 공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원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좀 다이내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것도 그전까지는 굉장히 잘 된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평가들을 국민의힘 스스로 했었는데 사실은 선거 직전에 와서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이 퍼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과 국민의 평가를 통해서 현역들이 물갈이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기는 합니다.

초선 의원의 비율이 21대 국회에서도 5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는 것은 늘 총선 때마다 있어왔던 일인데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께 평가받는 것은 4월 10일 그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