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130건에 6억여억 원에서 2013년 246건, 19억 천여만 원으로 4년 새 3.2배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4건으로 경기도와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농지를 임대하고도 보조금을 받거나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을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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