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발표하기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기본 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깎고 적극 참여한 농가에는 직불금을 더 주는 방안입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2025년 벼 재배면적을 2024년보다 8만ha 줄일 계획인데 감축 목표인 8만ha는 2024년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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