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어촌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연천군 청산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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