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2024년보다 8만ha를 감축하고 참여 농가에는 공공 비축용 벼 배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농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깎는 방식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는 정부의 배정 면적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농가별 감축 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1월 농가에 조정 면적 안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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