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경북 15곳을 비롯해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에 기본 72억 원을 배분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최대 88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반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감액될 수 있고 기금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고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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