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가로등 정책이 유지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가 서로 달라 효율성이 무너졌다며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폭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이 나눠서 하고, 유지 관리는 전 구간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도로는 구·군이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공공시설관리구단이 합니다."라며 비합리적 구조라고 지적했어요.
네, 관리 주체가 분산되면 예산 낭비와 책임 회피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용 부담 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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